| 스우파팀
'스쿨미투 우먼 파이터 팀'의 줄임말
보도를 통해 스쿨미투 당사자들과 연대하고
학교 내 성범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뜻
청소년들이 2018년 11월 3일 학생의 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스쿨미투 연대의 메시지로 '#With_You' 현수막을 들고
서울시청 앞 거리에서 행진하는 모습
전국적인 스쿨미투 바람이 분
2018년 이후 4년이 지났지만,
학교 내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 교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촉구 연대가 지난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성폭력 가해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스우파팀은
최근 4년(2018~2021)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성추행·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받은 교사 155명에 대한
판결문 297건을 분석했습니다
재판 결과 17명 무죄
138명 유죄
성범죄 교사
138명의
범행과 형량
※사람 아이콘을 누르면 각 성범죄 교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아이콘은 벌금형/집행유예/
실징역형/기타(선고유예 등) 순으로 정렬
※총범행 수(건): 피고인 한 명이 저지른
성추행, 성폭행 범행 수
※총피해자 수(명): 피고인 한 명에 의해
성추행,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수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비대상'은
판결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을 적용받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을 의미합니다
※세부 지역·학교명은 2차 피해를 막고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통계&그래프
최근 4년(2018~2021)간
성추행·성폭행으로 유죄 확정된
성범죄 교사 138명
성범죄 발생 학교
130곳
<성범죄 발생 학교 분석>
성범죄 교사
138명이 저지른
총범행 횟수 917건
피고별 평균 범행 횟수
6.6회
총피해 학생 486명
피고별 평균 피해 학생 수 3.5명
성범죄 교사는 주로
학교 안
교실
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 발생 장소 분석>
※단위: 건
※미상: 판결문상에 해당 정보가 기재돼있지 않은 경우
<성범죄 발생 장소 1~5순위>
성범죄 교사는 주로
14.7세
여학생
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별 피해 건수>
<성별 피해 건수>
※단위: 건
성범죄 교사
벌금·집행유예 83%
실징역형 16%
<성범죄 교사 형의 종류>
※단위: 명
벌금형 평균
1,450만 원
실징역형 평균
3년 9월
<성범죄 교사 벌금 형량 분포>
<성범죄 교사 실징역 형량 분포>
성범죄 교사
89%
가중처벌
피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적용 여부>
※단위: 명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101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분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 중 37명은
이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성범죄 교사 10명 중 9명이
법률이 정한 ‘가중처벌 조항’을
피해간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